퇴직금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기준, 금액 계산, 수령 방법

퇴직금의 조건과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퇴직금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한데 돌려 보면 정말 악용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요즘 MZ 세대가 참 부럽기도 합니다. 주장하는 권리는 잘 주장하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직장인이 퇴직 시 받는 일시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조와 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회사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은 먼저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합니다. 2023년 퇴직금 지급 기준에 보면 퇴직급여법 제 4조 1항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일 1주일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때는 수령 대상이 아닙니다.

1.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 1주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3. 1년 이상 근무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됨 (육아, 출산, 부상, 질병 등)
4. 사업장의 크기에 상관없이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됨
5.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퇴직금 미 지급 시 처벌 기준

퇴직금 미 지급 시 처벌 기준은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 20%를 붙여서 지급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근로계약서 미 작성이나 4대 보험 미가입 입니다. 이를 핑계 삼아 퇴직금 지급을 안하거나 모른체 하는 악덕 업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이하, 4대 보험 미가입 시 벌금 형입니다.

• 퇴직금 14일 이 후 지급 지연이자 20% 가산
• 근로계약서 미 작성 500만원 이하 벌금
• 국민연금 미 가입 시 50만원 이하 벌금
• 건강보험 미 가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고용보험 미 가입 시 300만원 이하 벌금
• 산재보험 미 가입 시 300만원 이하 벌금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 3개월 임금의 합 (예로 월 수령액 300만원(세전 계산)일 경우 총 900만원)을 3개월의 총 날짜 수로 나눈 1일 평균 임금 산출 후 이 금액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재직일수/365일)을 곱한 금액이 내가 받는 퇴직금입니다. 세전 수령액이 300만원이고 딱 1년을 근무 하고 퇴직 했을 시 계산 법 300만원x3 = 900만원에 3개월 총 날짜 90일로 계산하면 900만원 / 90일 = 일일 임금 10만원이 나오고 이를 다시 x 30 한 후 1년 일을 했으니 365/365=1 을 곱해 줍니다. 10만원 x 30 x 1 = 300만원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및 월 정산?

먼저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가야 합니다. 실제 글을 작성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자주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시대에 살던 중소 기업 회사원들은 사실 요즘 MZ 세대가 아니고서는 하다 못해 MZ 세대 조차도 자주 입는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먼저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서 월급에 포함시켜서 받는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실제로 근로 계약서에 이 부분을 명시를 해 놨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 정산은 전혀 문제 없는 방법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의 사항으로 중간에 얼마든지 정산을 받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퇴직금 악용 사례 (주의)

먼저 퇴직금 악용 사례를 알아 보겠습니다. 실제로 소개해 드린 악용 사례들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글을 쓰는 저도 자주 당해 보았고, 당한 이유는 단 하나 몰라서 당한것 뿐입니다. 실제로 주위에 있는 노무사들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건 노동자, 근로자들입니다. 

퇴직금 월 정산 악용 사례

예시로 간편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급은 200만원 이고 1년 뒤 퇴직금은 200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나눠서 급여로 지급을 하게 되면 결국 1년 동안 200만원의 퇴직금을 분할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월급이 올라서 월 250씩 받게 되면 퇴직금은 1년 동안 250만원을 분할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총 2년간 450의 퇴직금을 분할로 수령합니다. 하지만 월 지급이 아닌 2년 후 퇴사 시 한번에 수령하게 되면 마지막 3개월 250만을 기준으로 2년간 근무를 계산하기에 5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결국 5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 에서는 매월 나누어서 월급에 포함시켜 받는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월급에 포함하는 방법을 악용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월 급여의 부풀리기 입니다. 실 급여는 200만원이지만 퇴직금을 미리 지급을 하다 보니 월 받는 급여가 216만원이 되니 급여를 부풀리기가 좋습니다. 이는 연봉협상에서 또 악용하는 소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실제 받는 급여가 200보다 크니 많이 준다는 인식, 250으로 연봉 협상때도 실제로 퇴직금을 더하니 250이 아닌 270이 넘게 받는 거 같은 기시감을 불러 일으켜 연봉 협상의 불이익도 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절대 이런 것에 현혹 되면 안됩니다. (실제사례)

사업체 변동을 이용한 악용 사례

또 다른 악용 사례로, 사업 주체 변동에 의한 악용 사례입니다. 주로 소기업 들에서 많이 행하는 사례입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간 사업 주체 변동입니다. 일단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중( 소규모) 개인법인 사업장이 가장 흔하게 나오는 문제 입니다. 사업주에 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사업 주체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또다른 개인사업자로 혹은 또다른 개인법인회사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개인 법인회사는 보면 대부분 등기이사부터 가족인 경우가 흔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자꾸 소속 사업주가 바뀌게 되면서 4대 보험이나 근무 경력은 계속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퇴사 시 이런 부분의 이야기는 다 없애 버린체 마지막 소속 되었던 사업체의 기간만 계산해서 지급하거나 미 지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 서류상 마지막 사업체에서 일한 기간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사례)

최저 임금 위반 사례 

또 다른 악용 사례입니다. 최저임금을 어기는 사례로 퇴직금 월 지급을 이용하는 사례입니다. 실제 최저임금을 계산하지 않고 퇴직금 월 지급분을 월 급여 금액으로 조작해 최저 임금을 속이는 사례입니다. (실제사례)

4대보험과 프리랜서 악용 사례

그 다음 악용 사례가 바로 프리랜서 악용 사례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퇴직금 피해사례 중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바로 프리랜서로 전환 시키는 경우입니다. 실제 4대 보험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프리랜서 권유를 받고 프리랜서로 전환을 하면 사업 소득세 3.3%만 공제하고 급여를 받기에 굉장히 급여가 올라가는 기분도 듭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따지만 지역보험 전환과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근로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용의 또 하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미 지급하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악용 사례입니다. (실제사례)

퇴직금 악용 사례 및 피해 사례 구제 방법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이런 사항들은 엄연히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일 뿐 아니라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근로자들을 속이는 굉장히 악질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주위에 그런 악질 업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지 몰라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 지방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고객상담(1350)을 통해서 바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는 단 한사람의 문제가 아닌 소속된 근로자 모두의 문제 입니다.